국제 유가가 폭락하는데 휘발유 기름값은 왜 인하가 많이 안될까?

전국 주유소 평균 휘발유 가격은 올해 1월 리터당 1568.4원에서 이번 주 1472.3원까지 떨어졌는데요. 이는 전주에 비해 31원 넘게 내려 5년여 만에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국제유가는 며칠 만에 10% 넘게 폭락하는데 왜 기름값은 그만큼 폭락을 하지 않는지 의문이 드는 사람이 많을 겁니다. 시민들이 국제유가의 하락을 몸으로 실감하는 데는 다소 괴리감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항상 의문이지만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는 내용이 없어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1. 국재 휘발유 가격의 세금 구조

국내 휘발유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당연히 세금입니다.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대한민국에서 100%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기름은 아주 중요한 에너지 자원이자 주요 세금 징수의 원친입니다. OECD 세계 주요 국가는 휘발유의 세금 비중이 13.8%(멕시코) ~67.%(핀란드)로 상당히 큰 격차가 있는데 이는 해당 국가의 산유국가 여부와 정부의 정책 방향과 관련이 있습니다.

2. 세금의 구성

교통세 : 529원

교육세 : 교통세의 15% (79.35원)

주행세 : 교통세의 26% (137.5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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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 고정세금 745.89원 【절대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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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 수입시 관세 : 수입액의 3% 변동세금 【유가에 따라 변동적】

석유 수입 부과금 : 리터당 16원 【고정세금】

 

출처 : https://youtu.be/x84s_4zkLdg

다시 말하면 위의 설명대로 국내 휘발유 가격에는 총 7종류의 가격의 합계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그중에 59%에 해당하는 919.55원이 세금에 해당되는데 이는 상당한 비중을 차지합니다. 이렇게 세금은 고정적이고 국제유가 상승 및 하락 여부에도 고정적으로 부과되니 휘발유 가격이 크게 변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특히나 유류세의 부가가치세와 주유소 유통에서 부가가치세가 별로도 부가되니 이중과세가 아닌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2018년 6개월 동안 유류세를 15% 인하하여 서민들의 부담을 줄여주는 특별 기간이 있었습니다. 이 당시의 기름값이 지금보다 더 쌌던 이유가 그만큼 세금의 비중이 크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3. 기름값에서 세금 비중이 큰 이유 

OECD 국가 중 산유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는 원유에 50% 안팎의 높은 세율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석유가 나지 않으면 에너지를 절약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70년대 오일쇼크로 인해 얼마나 국제유가가 국가 경제를 어렵게 하는지 경험을 했기 때문에 높은 세율을 부과하면서 가격에 안정장치를 설치해서 에너지 절약을 간접적으로 유도하는 것입니다.

4. 앞으로의 휘발유 가격은?

주유소에서 책정되는 기름값은 1주간 가격산정이 되기 때문에 국제 유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현재에는 당분간 꾸준히 하락을 할 것으로 예상 됩니다.

그리고 러시아와 사우디의 석유 증산 치킨게임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시점이지만 국제 유가의 하락은 세계 경제시장에 꼭 좋은 작용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놀랍게도 코로나19 여파로 외출을 자제하면서 가격이 떨어져도 주요소에 손님이 없다고 하니 더욱 큰일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