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단계 스트레스 DSR 실행 및 계산 방법, 대출한도 변화

2024년 9월부터 시행될 2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은 많은 사람들의 대출 계획에 큰 영향을 미칠 예정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2단계 스트레스 DSR의 계산 방법과 기준, 그리고 이에 따른 시사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실제 사례를 들어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1. 스트레스 DSR이란?

스트레스 DSR은 대출자가 금리 상승 시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해 DSR 산정 시 스트레스 금리를 추가로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스트레스 금리는 주로 변동금리 대출을 받는 경우에 적용되며, 이는 대출 한도를 줄이는 역할을 합니다​.

2. 스트레스 DSR의 취지와 목적

스트레스 DSR(Stress DSR) 제도의 도입 배경은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고, 대출자들이 금리 상승 시에도 안정적으로 대출 상환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최근 몇 년간 국내 부동산 시장의 급격한 상승과 대출 증가로 인해 가계부채가 큰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마련하였고, 그 일환으로 스트레스 DSR이 도입되었습니다​.

출처 : 중앙일보

스트레스 DSR은 금리가 상승할 가능성을 고려하여 대출 상환능력을 사전에 평가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대출자가 금리 상승에도 불구하고 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는지를 확인함으로써,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높이고 가계부채 리스크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3. 2단계 스트레스 DSR의 적용 방법과 기준

2단계 스트레스 DSR은 2024년 9월부터 시행되며, 적용 범위가 확대되고 스트레스 금리의 적용 비율이 증가합니다. 1단계에서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만 스트레스 DSR이 적용되었으나, 2단계에서는 은행권 신용대출 및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까지도 포함됩니다​.

스트레스 금리 적용 비율

• 2024년 2월: 스트레스 금리의 25% 적용
• 2024년 9월: 스트레스 금리의 50% 적용
• 2025년 이후: 스트레스 금리의 100% 적용

아래 표는 2024년 상반기, 하반기, 2025년 이후의 스트레스 DSR 적용에 따른 대출 한도 변화를 보여줍니다. 이 표는 연소득 5천만 원을 기준으로, 30년 만기 변동금리 대출을 받을 경우를 가정한 예시입니다.

구분	2024년 상반기	2024년 하반기	2025년 이후
스트레스 DSR 적용 전	3억 4500만 원	3억 4500만 원	3억 4500만 원
스트레스 금리 적용 비율	25% (0.375%)	50% (0.75%)	100% (1.5%)
대출 한도 (변동금리)	3억 2800만 원	3억 1200만 원	2억 8400만 원
대출 한도 (혼합형)	3억 3400만 원	3억 2500만 원	3억 600만 원
대출 한도 (주기형)	3억 4000만 원	3억 3400만 원	3억 2500만 원

• 2024년 상반기: 스트레스 금리가 25% 적용되어, 대출 한도가 약간 줄어듭니다.
• 2024년 하반기: 스트레스 금리가 50%로 상승함에 따라, 대출 한도가 더욱 감소합니다.
• 2025년 이후: 스트레스 금리가 100% 적용되면서 대출 한도가 가장 크게 줄어듭니다​.

이 표를 참고하여 대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출 한도가 줄어들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미리 대출을 실행하거나 재정 계획을 수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본인의 연봉과 대출 조건에 맞는 정확한 DSR 체크를 원하시는 분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세요.

DSR 계산하기

4.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

스트레스 DSR의 도입은 부동산 시장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대출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실수요자들이 대출을 통해 주택을 구입하는 것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는 주택 구매 수요를 억제하고, 부동산 거래량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주택을 구매하려는 C씨가 연소득 6천만 원으로 30년 만기 변동금리 대출을 받으려 할 때, 현재 금리 상황에서는 3억 3천만 원의 대출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2단계 스트레스 DSR이 적용되면, C씨의 대출 한도는 3억 1천만 원으로 줄어들고, 2025년에는 2억 8천만 원으로 더 축소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대출 한도 감소는 주택 구입을 어렵게 만들어 부동산 가격에 하향 압력을 가할 수 있습니다​.

5. 결론과 시사점

2단계 스트레스 DSR의 도입은 가계부채를 줄이고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정책이지만, 동시에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해야 합니다. 주택 구매 계획이 있다면 2단계 스트레스 DSR이 대출 한도를 축소시켜 실수요자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으며, 부동산 거래가 위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대출을 계획 중인 사람들은 스트레스 DSR의 적용 시기를 잘 파악하고, 필요한 대출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앞으로의 금리 상승 위험에 대비하여 재정 상태를 점검하고, 고정금리 대출이나 만기가 긴 대출을 선택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스트레스 DSR의 도입은 긍정적인 측면과 함께 부정적인 측면도 함께 고려해야 하며,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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