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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이슈11

국제 유가가 폭락하는데 휘발유 기름값은 왜 인하가 많이 안될까? 전국 주유소 평균 휘발유 가격은 올해 1월 리터당 1568.4원에서 이번 주 1472.3원까지 떨어졌는데요. 이는 전주에 비해 31원 넘게 내려 5년여 만에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국제유가는 며칠 만에 10% 넘게 폭락하는데 왜 기름값은 그만큼 폭락을 하지 않는지 의문이 드는 사람이 많을 겁니다. 시민들이 국제유가의 하락을 몸으로 실감하는 데는 다소 괴리감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항상 의문이지만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는 내용이 없어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1. 국재 휘발유 가격의 세금 구조 국내 휘발유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당연히 세금입니다.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대한민국에서 100%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기름은 아주 중요한 에너지 자원이자 주요 세금 .. 국내이슈 2020. 3. 27.
조주빈 변호사 사임 발표 (성범죄 전문가 법무법인 오현 변호단) 미성년자 포함 74명의 여성들을 협박해 성착취 범죄를 저지른 조주빈의 변호를 맡았던 법무법인 오현이 이번 조 씨의 변호를 사임하기로 밝혔습니다. 25일 법무법인 오현 등에 따르면 조씨의 가족으로부터 사건을 의뢰받았다고 하는데 가족들은 단순 성범죄라는 것만 알고 사건의 내용을 정확히 모르는 상황에서 사건 의뢰를 부탁했다고 합니다. 그후 조씨와 직접 접견해서 사안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가족들의 설명과 너무 상이한 점들이 많아 사실관계가 전혀 다른 사건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사건을 맡았던 법무법인 소속 양제민 변호사는 6년 차 디지털포렌식 전문가로 성범죄 관련 사건들을 다루는 전문가입니다. 그렇기에 조주빈 가족들이 찾았던 것으로 보이나 현재 사건의 규모나 여론의 의식을 감내하기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이.. 국내이슈 2020. 3. 26.
n번방 와차맨 구속, n번방, 박사방 박사 조주빈 신원공개 2월 17일 박사방의 박사로 불리는 조모씨가 구속되고 7일 만에 SBS 단독 보도를 통해 신상이 공개되었습니다. SBS 측은 추후에 2차 피해를 막으면서 아직 진행 중인 범죄를 찾아 수사에 도움을 주자는 차원에서, 그리고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기 위해 얼굴과 이름을 공개했다고 합니다. 박사의 신상공개 : 조주빈(25세) 24일 0시 기준으로 3월 18일 청원이 접수된 후로 5일만에 국민 청원이 이미 25만 명을 앞두고 있어 국민의 분노가 어느 정도인지 대변하고 있습니다. 박사 방의 박사 조 모 씨는 25세 조주빈으로 밝혀졌습니다. 며칠 코로나19 보다 실검 1위를 장악하고 있고 국민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직접 n번방 사건을 언급하면서 전원 조사 필요성을 언급했다고 하니 앞으로 수사.. 국내이슈 2020. 3. 24.
제7광구 개발사업 재추진 배경과 전망- 한국의 마지막 기회 현재 학생들에게 '7광구'가 뭐냐고 물으면 10여년 전 개봉한 영화 '7광구'를 떠올린다고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우리나라와 일본의 공동개발해역인 제주도 남쪽 바다부터 오키나와 해구 직전까지 이어진 대륙붕을 일컫는 명칭입니다. 면적은 서울의 약 124배에 달하고 석유와 가스 매장량도 상당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3월 19일 KBS보도에 따르면 이러한 제7광구 개발을 재개한다고 일본 외무성에 알렸다고 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 7광구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7광구의 위치 대한민국 제7광구 석유가스전은 제주해분 일대에 설정된 자원 탐사구역입니다. 대한민국의 제주도 남쪽부터 일본의 규수와 중국 대륙 가운데에 넓게 뻗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 지도를 보면 거리상으로 보면.. 국내이슈 2020. 3. 23.
코로나19로 공론화된 9월 학기제 도입에 장점과 단점 총정리 가을 신학기제도(9월 학기제)는 김영삼 정부 시절부터 지속적으로 교육부에서 제안이 나왔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22일 “9월 학기제를 지금 당장 시행하자는 제안은 아니다”면서도 “그동안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국민께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사안이라 페이스북에 코로나19로 인해 몇 차례 개학이 연기가 되는 계기로 함께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제안은 현시점에서 국민청원까지 올라가면서 공론화되고 있어 앞으로 지속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언제 최초로 9월 학기제 제안했나? 1997년 김영삼 정부 시절부터 시작된 가을학기제에 대한 논제가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다시금 공론화되고 있습니다. 2007년 노무현 정부 시절에도 가을학기제에 대한 학제개편안에 대한 논의가 있.. 국내이슈 2020.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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