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 시 필요한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외 2가지

건축법 시행령에 대한 이해는 건설업자 외에도 건물과 같은 부동산 매매 시에도 필수적입니다. 이 법령은 건축물의 안전성, 편의성, 그리고 환경 보호를 위해 다양한 규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건축법 시행령에서 중요한 조항인 별표1, 제119조, 제46조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부동산 거래 시 도움이 되는 건축법 시행령 3가지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분류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은 건축물의 용도를 분류하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이 분류는 건축물의 사용 목적에 따라 크게 나누어지며, 각 용도에 따른 건축 기준과 규제가 다릅니다. 건축물은 크게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농업용, 교육 및 연구용, 문화 및 집회용 등으로 분류되며, 세부적으로는 29개 용도로 나누어집니다. 예를 들어, 주거용 건축물에는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등이 포함되며, 상업용 건축물에는 판매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분류는 건축 허가를 받을 때 중요한 기준이 되며,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필요한 안전 기준, 부지 면적, 주차 공간 등 다양한 요건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건축물의 용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이에 맞는 건축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 단독주택: 주거용 건축물로, 가족 단위로 사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업무시설: 사무용으로 사용되는 건물로, 일반적으로 상업용 건축물에 해당됩니다.
• 판매시설: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되는 공간으로, 슈퍼마켓, 백화점 등이 해당됩니다.
• 기타시설 : 아래 별첨파일 참고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2024개정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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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위반 건축물에 대한 조치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는 건축법을 위반한 건축물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불법 건축물을 방지하고, 위법 건축물에 대한 적절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위반 건축물에 대한 조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 불법 건축물의 철거 명령입니다. 건축물이 건축법에 위배되어 건설되었거나, 사용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 중인 경우, 관할 지자체는 해당 건축물의 철거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둘째, 벌금 부과입니다. 건축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법률에 따라 일정 금액의 벌금이 부과되며, 경우에 따라 형사 처벌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의 목적은 건축법의 준수를 촉진하고, 불법 건축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안전 사고나 환경 문제를 예방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 관계자들은 반드시 건축법을 준수하여 건축물을 설계하고 시공해야 하며, 위반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 불법 증축: 사용 승인 없이 건물의 일부를 확장하거나 증축하는 경우.
• 무단 용도 변경: 허가된 용도 외의 용도로 건물을 사용하는 경우.
• 안전 기준 미준수: 법적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건축물.

3. 건축법 시행령 제46조: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의 관계

건축법 시행령 제46조는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의 관계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건축물의 출입구가 도로에 접하도록 하여, 원활한 교통과 보행자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46조에 따르면, 모든 건축물은 최소한 하나 이상의 출입구가 도로에 접해 있어야 합니다. 이는 건축물의 접근성을 높이고, 화재 등 비상 상황 시 소방차나 구급차와 같은 긴급 차량이 건축물에 신속히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도로에 접한 건축물은 도로의 종류에 따라 후퇴 거리, 건물의 높이, 채광, 환기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 주거용 건축물: 주요 출입구가 폭 4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해야 합니다.
• 상업용 건축물: 도로와의 거리가 짧을수록 접근성이 좋아 상업적 가치가 높아집니다.
• 공동주택: 소방차 진입로 확보를 위해 일정한 도로 폭을 유지해야 합니다.

도시 지역에서는 특히 도로에 대한 접근성이 중요하며, 도로와의 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건축 계획의 핵심 요소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규정을 무시하면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없으므로, 설계 단계에서부터 도로와의 관계를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가적인 사항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개정안을 검색 후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결론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19조, 제46조는 건축물의 설계와 건설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이해하고 준수해야 하는 조항들입니다. 각각의 조항은 건축물의 용도 분류, 위반 건축물에 대한 조치,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이들은 이 조항들을 철저히 숙지하고, 법률을 준수하여 안전하고 적법한 건축물을 설계하고 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법령 준수는 단순히 법적 의무를 넘어, 보다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게 됩니다. 건축 관련 종사자들은 항상 최신 법령을 참고하며, 그에 맞는 건축 계획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 부탁드립니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건축물 용도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