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스터디 국세청 세무조사, 현우진 세무조사

자타공인 대한민국 사교육의 공룡 메가스터디가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수능 관련 발언에 대해 강한 비판을 보였던 일타강사 현우진씨도 이번 세무조사의 대상이었습니다. 일각에서는 징벌성 조사가 아니냐는 의혹도 있을 만큼 신속하게 나온 조치에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우진 수학강사

현우진 강사는 1987년생으로 스탠포드 대학 수학과를 졸업한 수재로써 방학 기간 과외로 학생을 가르치기 시작해 지금의 일타강사까지 왔다고 한다. 실제로 강의와 학습준비에 엄청난 노력과 시간을 들일만큼 워커홀릭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 결과물은 자연스럽게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향상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엄청난 인기를 받으면서 관련 교재 판매 및 강의료수입이 엄청나며 일각에선 연봉이 200억 수준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건의 발단

24년도 대학수능 시험을 5개월 남긴 시점에 이주호 부총리가 대통령 수능 관련 방침을이 논란이 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평소 학교에서 배우지 않은 내용(일명 킬링문항)이 수능에 나오는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현우진 강사는  시험 변별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윤대통령 발언의 문제점을 SNS를 통해 표출했습니다. 일타 강사였던 만큼 그 파장은 상당했고 전 국회의원 전여옥같이 사교육계를 비판하는 인사도 늘어났습니다. 

 

 

메가스터디 세무조사

기업에게 가장 두려운 국가 조직은 검찰도 아닌 국세청이란 말이 있을정도로 세무조사는 두려운 존재입니다.  국세청의 조사4국은 그중에서 정예멤버로 기업의 저승사자라고 불립니다. 사전 고지 없이 현장에 방문해서 관련자료를 수집해서 탈세 및 횡령등의 세금 관련 문제를 밝혀냅니다. 세무 당국 관계자들의 말을 따르면 구체적인 정보나 제보가 있어 확실한 상황에서만 조사를 한다고 하니 조사 결과에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교육계의 위기

해당 강사의 발언은 정치적 대립으로 이어져 많은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교육에서 부의 대물림이 일어나며 사교육계가 너무 비대해지면서 교육의 형평성이 사라진다고 말합니다. 반대로  교육시장도 하나의 시장경제체제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학교는 명백한 교육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면을 지도해하는 교육이지만 학원은 확실한 목표가 있는 상업성 기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학원강사가 몇십억하는 집과 차, 수억 원에 호가하는 시계를 찬다는데 의구심을 가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이러한 물질적인 부분은 정당한 노력을 통해서 얻은 부분이면 비판의 대상이 아닌 것 같습니다. 시장경제체제에서 학원이란 상업기관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탈세가 있어 불법적인 이득을 취했는지 여부가 나오고 판단을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