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모녀(미국 유학생)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이견과 논란
제주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증상이 있음에도 제주 여행을 한 미국 유학생과 모친 때문에 오늘 하루가 시끄러웠습니다. 미국에서 입국 후 자가격리 권고를 무시하고 여행을 떠나 전염을 확대해서 더욱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모녀 확진자에 대한 제주도와 강남구청의 입장이 달라서 다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제주도 입장
원희룡 제주지사는 27일 코로나19 합동브리핑 모두 발언에서 "제주도민이 코로나19 유입 방지를 위해 노력해왔으나 이들로 인해 허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며 형사 고발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미국 유학생 A(19·여)씨와 어머니 B씨에 대해 1억 원이 넘는 금액의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방침입니다. 원 지사는 "A씨 등이 (자가격리가) 정부 권고 사항일 때 입국해 형사 책임을 묻는 것에 대해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이동 동선을 세부적으로 검토해 논란이 없도록 혐의를 찾아내려고 하고 있다"며 "그러나 민사상 손해배상과 관련해서는 A씨 등의 미필적 고의가 성립한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2. 제주도 모녀 주요 동선
더욱 놀라운 것은 A 씨는 제주도 입도 첫날인 20일 저녁부터 오한과 근육통, 인후통을 느꼈는데 위 사진의 주요 동선처럼 5일 동안이나 여행을 지속했다는 것에 국민들은 더 분노를 느끼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23일 오전에 숙소 인근 병원도 방문할 정도로 증상을 보였는데 왜 동행한 어머니와 일행들은 제어를 하지 않았는지 의문을 품고 있습니다.
3. 강남구청 입장
27일 오전에 제주에서 강남구21번 확진자에게 강한 비판과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는 소식과 함께 오후에는 정순균 강남구청장 인터뷰가 다시 화제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정 구청장은 이날 오후 강남구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제주도의 고충이나 도민들이 입은 피해에 대해서는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지만 이들 모녀도 코로나19 발생의 선의의 피해자"라며 이 같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제주도의 손배소 제기 방침이 알려지면서 치료에 전념해야 할 이들 모녀가 사실상 정신적 패닉 상태에 빠져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들 모녀가 스스로 자가격리에 들어갔으면 바람직하지 않았느냐는 아쉬움은 있다"며 "그러나 현재 비난이나 제주도의 손배소 제기 등은 이들 모녀가 겪은 상황이나 제주의 상황에서 볼 때 오해나 이해 부족에서 따른 것 아니냐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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