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대출 조건, 기간, 1주택 대환

최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저출산 위기 해소를 위해 주택 구입을 지원하는 정책 사업발표를 했습니다. 출산율이 낮은 원인 중 하나로 주거비 부담이 큰 영향을 미친다라는 가정으로 최근 침체하는 주택시장도 다시 안정화를 찾겠다는 의도도 있습니다. 아래에서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과 신청기간 및 1주택자 대출 대환 가능 여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목적

22년 합계 출산율은 0.78명, 신생아 수는 24.9만명으로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하며 대한민국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러한 저출산 위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환으로 주거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신혼부부에게 가장 부담스러운 주거비용 문제를 해소하기 위함인데 정부예산 26조가 투입되는 만큼 큰 국가사업입니다. 현재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운용 중인 디딤돌 대출 신혼부부 조건보다 더 혜택이 많아서 많은 신혼부부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 및 한도

1. 조건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 조건에 모두 부합해야 합니다.

1. 2년 이내 출산자 (혼인 여부 관계 없이 사실혼, 미혼모 가능)
2. 2023년 생부터 적용 가능하며 2022년 생은 적용 불가
3. 소득 기준 연 1억 3천만원 이하
4. 순자산가액 매매 기준 5억 600만원, 전세 기준 3억 6100만원 이하
5. 무주택 세대주 (1주택자 대환 가능 검토 중)

2. 한도 및 금리

1. 대출 한도 : 매매기준 최대 5억원, 전세 기준 최대 3억원
2. 대출금리 :최저 1.6%, 최대 3.3%
3. 대출 기간 : 매매 기준 10년, 20년, 30년 중 택 1, 전세는 2년(최장 10년, 만기일시상환)

신생아 특례대출 장점

23년 11월 기준으로 시중은행 주담대 금리가 4~6% 수준인걸 고려하면 확실하게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신혼부부가 받을 수 있는 신혼부부 특약으로 디딤돌 대출, 버팀목 대출보다 소득 기준 및 한도가 유리합니다. 

1. 기준 및 한도

대출 종류	소득 조건	대상 주택	대출 한도
신생아 특례대출	1억 3000만원	9억	5억
디딤돌대출(일반)	6,000만원	6억	4억
디딤돌 대출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	8,500만원

2. 금리 및 상환금액

대출 종류	금리	상환금액(4억 대출 기준)
신생아 특례대출	2.5%	215만원/월
디딤돌 대출	3.25%	158만원/월
일반 주담대	5%	430만원/월

신생아 특례대출 한계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국가 정책지원사업이지만 실질적인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란 논란도 많이 있습니다.

1. 2022년생 제외 항목 : 저출산 위기 해소가 아닌 부동산 살리기가 목적이다라는 비판

2. 수도권기준 주택가격 9억 이하 : 신규 아파는 발코니 확장, 에어컨 추가 등의 옵션을 추가하면 9억 이상임

3. 1 주택자 대환 : 현재 대환조건으로 1주택자 대상도 적용 가능하게 변경하는 부분(형평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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