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하위70% 기준 및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방법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책 일환으로 "소득하위 70% 가구에 100만원을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최대 100만원 1400만 가구가 대상이 될 전망입니다.

그럼 긴급재난지원금의 목적, 방식, 대상, 신청방법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1. 긴급재난지원금의 목적

정부가 재정 운용의 큰 부담을 안으면서 이번 지원금 결정을 내리게 된 것은 어려운 국민들의 생계를 지원하고 어려운 시기를 함께 극복하기 위해 노력한 것에 대해 위로와 응원이 필요하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양적완화를 통해 생계 지원금을 정부가 지원하고 있는 상황에 비추어 보아 이러한 조치는 한국만의 상황이 아닙니다. 현재 소비침체로 돈맥경화 현상이 발생하면 사회 전반적으로 경기침체가 오기 때문에 긴급 수혈을 통해 돈이 돌게 하려는 취지입니다.

2. 지급 대상

정부는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중산층 포함 소득하위 70% 가구에 대해 4인 가구 기준으로 가구당 100만 원이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

소득 여부에 상관없이 모두에게 지급하자는 주장이 있었지만 아쉽게도 상위 소득 30% 가구에겐 지원 혜택이 제외되었습니다.

3. 지급 시기

현재 소상공인 부담 및 무급 휴직자들의 증가로 인해 긴급하게 실행돼야 하기 때문에 신속하게 2차 추경안을 제출하고, 4월 총선 직후 국회에서 추가 경정 예산안(추경안)이 통과되면 빠르면 4월 말 늦으면 5월 중순쯤에 지급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4.신청방법

신청은 해당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시거나 온라인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각 지자체 사이트에서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거주지역의 온라인 웹사이트 주소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필요서류는 신청서, 소득감소 증빙서류, 통장사본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하니 신청서류를 사전에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5. 지급 방식

현금이 아닌 지역상품권 또는 전자 화폐, 직불카드 등의 형식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그런 이유는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긴급재난지원금의 목적에 있습니다.  만약에 현금으로 지급할 시 소비가 아닌 저축을 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사용 기한이 있는 지역상품권 또는 전자화폐로 지급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6. 그 외의 혜택

일반 가구에 대한 지원 외에도 저소득층,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위한 4대 보험료와 전기료 납부 유예 등의 혜택이 제공 될예정입니다. 

저소득층에게 생계비 부담을 줄여주고 영세 사업장 경영과 고용에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하는 방안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자영업자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이들이 파산하고 무너지면 대한민국 전반에 주요 소비층이 줄어들 것이란 우려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