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공론화된 9월 학기제 도입에 장점과 단점 총정리
가을 신학기제도(9월 학기제)는 김영삼 정부 시절부터 지속적으로 교육부에서 제안이 나왔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22일 “9월 학기제를 지금 당장 시행하자는 제안은 아니다”면서도 “그동안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국민께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사안이라 페이스북에 코로나19로 인해 몇 차례 개학이 연기가 되는 계기로 함께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제안은 현시점에서 국민청원까지 올라가면서 공론화되고 있어 앞으로 지속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언제 최초로 9월 학기제 제안했나?
1997년 김영삼 정부 시절부터 시작된 가을학기제에 대한 논제가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다시금 공론화되고 있습니다. 2007년 노무현 정부 시절에도 가을학기제에 대한 학제개편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지만 당시에는 여론의 흐름도 좋지 않았고 국민들의 정서도 쉽게 다가갈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2015년에도 정식적으로 공론화되어 실행 여부를 검토했었습니다. 하지만 신입생의 수가 급증하고 비용 부담이 증가하며 입시와 채용 문제와 맞물려 인적, 비용적으로 부담이 커서 무산이 되었습니다.
9월 학기제란?
가을학기제는 초중고는 물론 대학교까지 가을인 9월부터 새로운 학년과 신학기를 시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OECD 가입 국가 중 우리나라와 일본, 호주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들이 9월 학기제를 도입하고 있기에 교육 인프라의 확대와 교류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9월 학기제 찬성 입장
1. 교사 및 임직원, 학생들까지 국내외적으로 더욱 활발한 인적교류를 위해서는 학기에 대한 통일이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2.상대적으로 인턴쉽이나 채용 혹인 대외활동이 적은 겨울방학이 줄어들고 여름방학 기간이 늘어나 다양한 체험학습 기회를 누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 입장입니다.
9월 학기제 반대 입장
1. 대다수의 취업 , 입시, 군입대 등의 사회활동들이 3월을 중심으로 시작되게 체계적으로 짜여있어 갑작스러운 변화에 사화적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큽니다
2. 입시시기 및 채용시기 조정으로 대학교 및 기업의 부담이 커집니다.
3. 전반적으로 교육제도 개편을 위한 재정적 부담이 큽니다.
한국의 학기제 변천 과정
놀랍게도 한국도 9월 가을학기제를 운영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개화기 시절에는 가을 학기제를 운영했지만 융통성 있게 학기제를 운영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일제 강점기 시절에 일본 학기제를 적용해 4월 학기제를 통일적으로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광복 후 미군정 시대에는 다시 미국 학기제를 적용한 9월 학기제를 운영했지만 이승만 정부 때 기후적 원인으로 다시 4월 학기제로 변경했습니다. 그 후 군사정권에 시작된 3월 학기제가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
현재 코로나19로 개학이 연기되고 온라인 강의로 수업을 대체하고 있는 학생의 입장에서 지금 어떤 정책을 실행한다고 해도 많이 혼란스러울 상황입니다. 히지만 이렇게 예측하지 못한 재난 속에서 학기를 강행한다고 해도 입시나 채용에 더 큰 문제가 발생할 것입니다. 시기상 약간 부적절할 수 있지만 이번 계기로 9월 학기제를 실시하면 사회적 그나마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고 학기제 변경에 대한 국민적 동의를 구할 수 있는 좋은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고3 학생과 재수생들 취준생에게는 1년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만 적절한 혜택을 제공하고 문제점을 보완하면 장기적으로는 이점이 더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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