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폐지가 옳은 방법일까? 공매도의 모든 것

금융위원회가 3월 13일 임시 금융위를 열고 16일부터 9월 15일까지 6개월간 유가증권, 코스닥, 코넥스 시장 전체 상장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금지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이는 최근 코로나19 확산 사태로 폭락장이 이어지면서 공매도 세력이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이뤄진 조치입니다. 이러한 정부의 공매도 6개월 제한으로 공매도가 이슈화 되었습니다.

 

 

 

주식을 하는 분들은 쉽게 공매도란 용어를 쉽게 접했을 수 있었을 겁니다. 흔히 개미(개인투자자)를 힘들게 하는 나쁜 제도이기 때문에 투자 커뮤니티에서 폐지를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저 또한 주식 투자자 이기때문에 이러한 공매도 제도의 비판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자세하게 공매도가 무엇이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 다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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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매도란 무엇인가?

 

공매도란 주가가 하락할 것을 예상하고 타인의 주식을 빌려서 주식을 매도하고 일정 기간 이후에 팔았던 주식을 다시 매수해서 빌린 비용과 함께 주식을 돌려주는 매매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매도는 주식이 하락을 해야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일반적으로 주식이 상승을 해야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반면 공매도 세력들은 주식장이 하락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2. 공매도의 종류

1) 무차입 공매도 (Naked short)

미리 대상 주식을 빌려두지 않고 하는 공매도로, 가장 단순한 공매도 방식입니다. 빌려 둔 주식이 없기 때문에 공매도 실행자의 신용을 사는 셈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0년 4월 공매도한 주식이 결제되지 않은 사건(일명 우풍금고 사건)이 발생한 이후로 공매도가 금지되었습니다. 미국에서는 2008년 9월 리먼브라더스 사태 이후 시장 조정 등 특수한 상황에서만 허용하는 중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무차입 공매도는 금지 또는 규제하는 추세입니다.

 

2) 차입 공매도(Covered short)

먼저 주식 혹인 자산을 빌린 다음에 그것을 팔고, 나중에 다시 주식이 떨어지면 싼 가격에 매수해서 갚는 매매 방식입니다. 미국의 경우 먼저 주식을 빌려두지 않아도 단기간 빌려주겠다는 사람을 찾을 수 있다면 차입 공매도로 쳐주기도 합니다. 일반 매도는 주식 소유자가 하는 데 비해 공매도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나 대차거래를 통한 계약 상 근거로 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하게 됩니다. 즉 일반 매도와 공매도의 차이점은 누가 매도자인가 하는 점입니다.

 

 

3. 한국의 공매도 제도

우리나라에서는 이처럼 주식 없이 공매도하는 무차입 공매도는 금지돼 있습니다.

이 때문에 공매도에서는 대주(대차)거래가 함께 활용되는데 시장 하락이 예상될 때 주식을 빌려 매도 규모를 키울 때 주로 활용되기 때문에 공매도와 혼용돼 사용되기도 하지만 명확히 같은 개념은 아닙니다.

한국의 공매도를 알기 위해서는 대차거래와 대주거래를 이해해야 됩니다.

우선 대차거래와 대주거래는 주식을 빌려주는 행위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대차거래는 주식 차입자와 대여자가 장외에서 별도 계약에 따라 주식을 주고받는 거래를 말합니다. 증권사와 같은 기관과 외국인 들은 한국예탁결제원 또는 한국증권금융을 이용해 주식을 빌려 공매를 진행합니다. 여기서 최소 억대 금액이 오가기 때문에 일반 개미투자자들은 참가하기 어렵습니다. 단, 개인 투자자라고 해도 50억 이상의 슈퍼개미들은 대차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대주 거래는 증권사가 개인에게 주식을 빌려주는 것으로, 개인 투자자들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차거래에 비해 규모가 작고 높은 이자율, 대주 물량 부족 등의 이유로 이용하는 투자자가 적습니다. 우량한 종목은 빌릴 수 있는 주권이 없거나 물량이 적습니다. 증권사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상환 기한도 대차거래보다 짧아서 공매도를 해도 크게 매력이 없습니다.

 

4. 개미들이 공매도를 싫어하는 원인

우선 공매도의 경우 위에서 확인 한대로  개인은 할 수 없는 막대한 자금을 증거금으로 내야 하는 등의 제약이 있기 때문에 기관투자자와 외국인 투자자들이 주로 이용합니다. 이로 인해 공매도라는 제도가 개인투자자들에게 불합리하다고 느낄 수 있는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줍니다.

 

흔히 주식을 투자하다 보면 나름 재무지표도 좋고 향후 비전과 모멘텀이 좋아서 투자를 했지만 주식시장의 호재와 별다른 악재도 없는데 주가가 올라가지 못하거나 오히려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수급을 확인해보면 공매도 비중이 상당히 증가한 상황을 쉽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즉, 주가가 하락을 해야 돈을 버는 공매도의 매도 물량이 시장에 많이 나와 주가가 못 올라간 경우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경제 분야 뉴스에서 종종 접하는데 어떤 회사가 악재를 공식적으로 알리기 전에 대량의 공매도 실현 물량이 시장에 나오는 경우입니다. 주가 폭락으로 개인 투자자들은 손실이 막대한 반면 공매도 세력들은 막대한 이익을 챙겨가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나오기도 합니다. 물론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개인들이 알기 어려운 정보를 미리 접하고 이를 악용하는 사태가 벌어지기 때문에 개인들에겐 불합리한 면이 있습니다.

 

 

 

5. 공매도의 순기능

그럼 과연 공매도가 무조건 나쁜 것일까요? 그렇다면 존재의 이유가 없겠죠?

공매도 또한 순기능 있으니 현재까지 통용되고 있습니다.

우선 주가가 급격하게 상승하고 고평가 되는 것을 방지해주고 주식을 빌려서 팔고 이후에 다시 매수를 진행하니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해 주기도 합니다. 즉, 시장의 거품을 없애주면서 활기를 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폭락장이 일어나면서 시장에 불안심리와 리스크가 투매 물량을 만들어 낼 때 빌려간 만큼 다시 갚기 위해 주식을 사들이는 공매도 물량이 시장을 안정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전문가나 기관들은 공매도의 순기능을 강조하고 유지시켜야 한다고 말합니다. 

 

 

6. 공매도의 대한 생각

우선 공매도의 존재 자체를 부인해서는 안된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공매도는 분명히 순기능이 있고 폭락장에선 충격 완충작용도 하기 때문에 유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를 악용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규제 방식이나 처벌 방식이 너무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사범에 대해서 우리나라 법은 너무 관대하기 때문에 이를 악용하는 세력이 활개 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의 공매도 제한이 이러한 폭락장 리스크를 줄이는 완벽한 방법은 아니기 때문에 땜질식 조치보다는 근본적으로 공매도의 순기능을 살릴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